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증서 약관 안내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증서 약관입니다. 공제계약이 무엇이며, 가입 후 어떤 혜택과 책임이 따르는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제증서약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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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계약이란?
공제계약은 공제 가입자의 청약과 협회의 승낙으로 성립됩니다. 가입자는 공제료를 납부해야 하며, 협회가 공제증서를 발행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청약이 거절될 경우, 협회는 공제료를 환불합니다.
공제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단, 공제증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료 납부 및 공제기간
공제료 납부 시기: 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공제책임 기간: 가입한 공제기간 동안 적용되며, 시작일 0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보장됩니다.
공제계약 철회: 공제기간 시작 전에는 계약 철회가 가능하며, 공제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계약 갱신: 기존 계약이 종료될 경우 공제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공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상하는 손해
공제가입자가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협회는 약관에 명시된 보상한도 내에서 배상합니다.
예를 들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아 계약이 성립된 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 여부 및 보상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전쟁, 혁명, 내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한 손해
부동산 관리대행 업무로 인한 손해 (예: 건물 임대관리, 시설 유지보수 등의 업무)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예: 특정되지 않은 분양권, 비법적인 거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법에서 정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벗어난 설명으로 인한 손해 (예: 무리한 투자 권유, 허위 정보 제공 등)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법 제33조)로 인해 발생한 손해 (예: 불법 수수료 요구, 중개의무 위반 등)

4. 공제금 지급 및 청구 절차
공제금은 손해 발생 시 공제증서에 기재된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청구를 위해서는 손해배상 합의서, 법원의 판결문,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사고 발생 후 즉시 협회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지체하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제금 지급 여부는 협회의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됩니다.

5. 공제계약의 무효 및 실효
공제계약은 특정 사유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가 고의로 사실을 숨겼을 경우 (예: 중개사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기존 공제기간 중 중개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공제계약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또한, 공제계약이 실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기간 만료, 폐업, 등록취소, 사망, 자격 취소 등
협회의 보상 금액이 공제금액 한도에 도달한 경우
공제료 미납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6. 소멸시효
공제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공제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공제료 환급 청구권 역시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만약 공제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공제가입자의 의무
공제가입자는 계약 체결 전과 후에 협회에 중요한 사항을 성실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개사무소 운영 여부
중개사고 발생 여부,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신속한 통보, 공제금 지급 후 손해배상 관련 변동 사항 통보 등 이러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공제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마무리
공인중개사는 공제계약을 통해 예기치 않은 중개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관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무를 다해야 원활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중개업무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제계약은 단순한 보장이 아니라 중개업무의 안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공제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