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부동산관련 법률3 농지법 농지위원회 폐지의 긍정적 평가 농지위원회는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 이후 농지 취득 및 사후 관리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화된 규제가 농지 거래를 위축시키고 농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농지위원회 때문에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등농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폐지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농지 거래 활성화 현재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거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농지위원회가 폐지되면 절차가 간소화되어 농지 매매가 원활해지고, 시장 유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재산권 행사 자유 확대 농지 소유자.. 2025. 3. 18. 상속세 개편 관려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2025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은 기존의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현재 한국은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번 개편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는 OECD 주요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식이며, 형평성을 높이고 납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유산취득세란? (기존 상속세와 차이점). 상속세 과세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산세(Estate Tax) [현행]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 상속인의 수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유산 규모에 따라 세금 결정 행정적으로 과세 집행이 용이하나, 상속인의 실질적 부담이 불균형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유산취득세(Inheritanc.. 2025. 3. 15.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증서 약관 안내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증서 약관입니다. 공제계약이 무엇이며, 가입 후 어떤 혜택과 책임이 따르는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공제계약이란? 공제계약은 공제 가입자의 청약과 협회의 승낙으로 성립됩니다. 가입자는 공제료를 납부해야 하며, 협회가 공제증서를 발행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청약이 거절될 경우, 협회는 공제료를 환불합니다. 공제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단, 공제증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료 납부 및 공제기간 공제료 납부 시기: 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납부해야.. 2025. 3.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